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0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민선 8기 비전과 핵심 공약․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실․국․본부의 수를 현행 17개에서 18개로 1개 증설하고, 실․국․본부의 직제순서를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중 혁신,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호 및 제4호)

라. 시정철학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스마트도시 추진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글로벌도시국→도시계획국

-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무: 도시균형국→글로벌도시국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 여성가족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기업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 글로벌도시국→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마.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일부 사무를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 (신설)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무

- (신설)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

바. 대변인의 일부 사무를 조정함.(안 제21조제3호)

사. 수산기술센터의 소관 사무 중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1조제6호)

아.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5년 2월 5일까지로 변경하여 자율신설기구(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을 통일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10.18.～10.23.)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다만,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글로벌도시국장 및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과”를 “사항, 주요 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국장”을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전단 중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을 “시민안전본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교통국, 해양항공국”으로,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국,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사분석”을 “심사분석, 혁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평생교육”을 “평생교육, 대학협력”으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종전의 제15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전의 제1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호 중 “도시브랜드 정책”을 “뉴미디어 홍보”로 한다.

제71조제6호 중 “지도․단속”을 “지도․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로 한다.

조례 제697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5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을 “자율신설기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둔다.	제4조(부시장) ①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글로벌도시국장 및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대변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관한 사항, 주요 시정현안의 점검ㆍ조정에 관한 ---------------
2.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국장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신 설>	3. 경제자유구역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환경국, 교통국,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및 대변인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미래산업국은 경제산업본부장 밑에 둔다.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시민안전본부,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여성가족국,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시정의 기획, 조정, 평가,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 ------------------- 심사분석, 혁신-----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 평생교육, 대학협력--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5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도시계획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도시균형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글로벌도시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스마트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5.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삭 제>
6.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7.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8.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15조ㆍ제16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0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여성가족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한인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대변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브랜드 정책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홍보-------------
제71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71조(업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6. ----------------- 지도ㆍ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ㆍ도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양항공국 수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 수산기술지원센터 사무 신설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71조(수산기술지원센터의 업무) 중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추가를 요청	○ 반영 - 수산물기술지원센터는 양식어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함.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 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을 위해 기구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유도